 |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경 대원들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서동 정서진 경인 아라뱃길에서 열린 ‘불법 외국 어선 고속단정 단속 경연대회’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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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과 중국이 3년 만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갈 수 있는 배 숫자와 어획량을 줄이는 내용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한국 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선 2020년도 EEZ 입어규모, 조업조건과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년 EEZ 내에서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50척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어획할당량을 올해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했다.
양국은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늦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들어가는 한국 낚시 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도 한국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줄이고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줄였다.
이번 협상에선 불법조업 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고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어선의 인계인수도 오는 12월부터 재개한다.
한편 양국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 6~7월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잠정조치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 척수가 줄어들고 조업조건이 강화되는 한편 한국 어선의 조업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어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