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확대 규모 추경 이상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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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17 오후 6:27:32

    수정 2014-07-17 오후 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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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잇따라 기금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금 증액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국채발행 확대 등을 통해 세입경정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최경환 “작년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확대”

최 부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17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인력시장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추경) 수요를 대체하겠다”며 “추경을 하지 않고도 경기 보강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을 확장해 경기 하강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확장 정도가)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규모는 현재 작업 중이고,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편성한 추경은 17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덜 걷힌 세금을 메우기 위한 12조원(세입 결손 보전)을 뺀 경기 부양용 예산(세출 확대)은 5조3000억원이었다.

일자리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에서 최저가낙찰제와 하도급 문제 등 현장건의를 듣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기금 등을 통한 재정확대 효과 미지수”

최 부총리가 연일 재정확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8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완만한 경기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이 썼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내렸다.

최 부총리가 여러 차례 부동산시장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임금 개선, 내수 성장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현실 인식이 밑바탕에 깔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금 등을 통한 재정확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회동의가 필요한 추경과 달리 기금은 올해 지출 규모의 20%(금융성 기금 30%)까지 증액할 수 있다. 기금 65개 가운데 여유자금이 있는 곳에서 지출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추경을 안 하고 기금 증액으로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추경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올해 세수율이 낮아서 지난해처럼 세입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난해 연말처럼 불용액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을 더 하든지 해서 세입경정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과거 정부의 채무를 공기업한테 떠넘겨 겉으로는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가져왔다”며 “이런 상황이 기금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추경 대안으로 정부가 불가피하게 기금증액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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