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RG 가이드라인 변경 검토‥은행과 활성화 방안 고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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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9-09 오후 4:15:59

    수정 2016-09-09 오후 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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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선수금환급보증(RG)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9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 청문회)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청문위원이 RG 위험관리를 할 새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발주처에 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받아놓은 선수금을 조선사 대신 은행이 발주처에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은행도 RG 보증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국내 보험사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재보험 사기를 당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까지 받자 RG 보험을 사실상 꺼리는 상황이다. RG 보증서를 끊어준 은행으로서는 위험을 다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조선회사 RG를 꺼릴 수밖에 없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RG 보증이 몰렸다.

산은과 수은처럼 RG 보증을 선 곳은 조선사가 배를 제때 인도하지 않으면 선수금을 죄다 갚아줘야 해, 울며 겨자먹기로 조선사의 손실이 불어나더라도 배를 계속 건조하게끔 퍼주기식 지원이 지속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진 원장은 “2009년 RG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런데 수주방식이 선박 건조 대금 대부분을 인도할 때 받는 헤비테일로 바뀌면서 바꿀때가 됐는데 늦은 감이 있다”면서 “RG발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은행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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