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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복무 기간이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10분간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하고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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