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수사 당국과 여권 등에서는 박안수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다수의 장교를 서울로 불렀다는 점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당시 계엄 버스는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명예전역을 신청한 관계로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김 실장 외 징계위에 회부된 ‘계엄 버스’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엄버스 탑승을 이유로 징계한 첫 사례가 나온 점을 고려할 때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및 징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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