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소송 걸지 않아도 독립기구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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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등록 2011-03-10 오후 10:07:44

    수정 2011-03-10 오후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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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 동안 표류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독립적 조정기구가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의사의 과실책임 유무를 입증할 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과도한 방어진료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독립기구로 설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단을 통해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피해에 대해서도 중재원을 통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상대상은 분만사고로 하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형사처벌 특례도 신설된다.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열람 또는 복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토록 했다.

이 법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께 공포되고 1년 후인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전까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조정중재원 설립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장기화(평균 26.3개월) 등으로 인한 사회고 적 비용 부담이 컸던 만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고 환자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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