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은 독립적 조정기구가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의사의 과실책임 유무를 입증할 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과도한 방어진료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독립기구로 설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단을 통해 의료사고를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열람 또는 복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토록 했다.
이 법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께 공포되고 1년 후인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전까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조정중재원 설립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장기화(평균 26.3개월) 등으로 인한 사회고 적 비용 부담이 컸던 만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고 환자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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