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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취지인데, 백 교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심재남)는 26일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주치의인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서야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다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대병원 측에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서울대병원 측과 달리 백 교수는 이의신청과 함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선고했다.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백 교수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교수 측은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진 못했다. 선고 이후 백 교수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백 교수가 선행 사인이 아닌 직접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며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을 더하는 날임을 선언하고 항소 등을 통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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