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의 의무 위반…주치의 백선하 교수, 백남기 유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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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외인사'가 타당, 화해권고 대로 4500만원 배상 판결
백 교수 변론재개 요청했으나 `심리 필요성 없다` 거부
백 교수 측 "사법 역사 또 하나의 치욕" 항소 방침
  • 등록 2019-11-26 오후 3:19:21

    수정 2019-11-26 오후 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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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오른쪽) 교수가 지난 2016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취지인데, 백 교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심재남)는 26일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주치의인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서야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이후 유족 측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고 한 달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나 상태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대병원 측에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서울대병원 측과 달리 백 교수는 이의신청과 함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선고했다.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백 교수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교수 측은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진 못했다. 선고 이후 백 교수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백 교수가 선행 사인이 아닌 직접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며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을 더하는 날임을 선언하고 항소 등을 통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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