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委 "낙태죄 폐지 개정하라"…법무부 "후속 입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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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위, 헌재의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법무부 "양평위 권고안, 정부 입장으로 확정 아냐"
  • 등록 2020-08-21 오후 6:08:41

    수정 2020-10-06 오후 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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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양평위·민간위원장 김엘림)가 형법상 낙태죄 폐지 개정안을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양평위 권고사항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후속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양평위는 21일 낙태 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형법 개정안과 관련 대책 마련에 있어 존중·구현할 기본원칙, 유념할 문제 인식과 추진할 조치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권고했다.

양평위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여성 차별철페협약 등을 근거로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여성의 승낙이 없거나, 낙태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의 2·3항은 보완해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두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오늘 양평위 권고안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는 이번 권고사항을 비롯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시한인 올 12월 31일 내에 차질 없이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국회에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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