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러한 후속 조치를 취한 것.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란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관련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교원의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