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그동안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유보해왔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해석 개헌’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강조한 후 앞으로 본격화될 연립 여당 내 협의 결과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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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간담회는 이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무력 공격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 △해당 국가의 명시적인 지원 요청으로 했다.
실제 행사는 국회의 승인과 총리의 판단에 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의 및 국무회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아베 정권은 안보 간담회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립여당 내 협의와 조정 작업을 벌인 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의결 형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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