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조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오는 15일 한국제약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제약산업 경영악화 타개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250개 업체 5083개 품목의 약가를 2.10%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 인하로 연간 20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가격인하다. 보건당국은 정기적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제약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보험상한가보다 낮게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
특히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지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동성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등으로 영업활동 위축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다는 게 제약협회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이번 약가인하에 대해 행정절차의 불투명성도 문제삼았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가인하 열람정보는 도매상의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제약기업들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도 없게해 왜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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