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농어촌 1석 줄이기도 어려운데…19대 국회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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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 10여명 1일부터 국회에서 농성투쟁 돌입
지역구 인구 편차 2대1로 줄이면 농어촌 의석 대폭 줄 수밖에 없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통폐합 데자뷔
소수자·직능의 비례대표와 농어촌 지역구 충돌 어떤 결론날지 주목
  • 등록 2015-10-01 오후 4:55:43

    수정 2015-10-01 오후 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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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012년 19대 총선을 불과 한 달 보름 앞둔 2월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영·호남 지역구를 각 1석 줄이는 대신 경기(파주)·강원(원주)을 1석씩 늘리고 세종 지역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남 남해·하동은 사천과 통폐합됐고, 전남 담양·곡성·구례는 공중분해가 돼 인근 3개 지역구로 흩어졌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다.

그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한 석 늘었고 비례대표는 54석이 유지돼 의원정수가 처음으로 300석을 웃돌았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하되 세종시를 별도로 두도록 사실상 헌법해석을 변경해 의원정수를 늘렸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다시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고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 하한선(8월31일 기준 13만9483명)에 미달하는 농어촌 지역구는 대거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여야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과 호남은 각각 의석수가 3~4석, 3~5석 줄고, 수도권은 최대 10석 늘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은 것은 의원정수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고 대도시 지역구를 늘리거나, 농어촌 지역구를 그대로 두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의원정수 확대방안은 국민 여론에 부딪혀 불가능해졌고, 결국 비례대표냐 농어촌 지역구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249석 사이에서 정하기로 하고,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유지를 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구는 지역 대표성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례대표는 여성·장애인·청년 등 소수자 배려와 직능 대표성 측면에서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어촌 지역구는 이해당사자가 명확하고 비례대표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통폐합 대상인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 10여명은 1일 국회에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와 선거구획정안 발표 연기 등을 주장하며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어촌·지방은 죽이고 대도시만 살리는 선거구획정을 결사반대한다”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는 3년 전인 2012년 여상규 의원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여 의원이 홀로 지역구 통폐합에 맞섰다면 이제는 10여명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당시 여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하동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경집회를 벌였고, 여 의원도 정개특위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고함을 치는 등 무력저지를 했다. 여 의원은 결국 지역구 통폐합을 막지는 못했지만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3년 전을 되돌아봤을 때 농어촌 지역구가 최종 통폐합되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농어촌 지역구냐 비례대표냐 선택의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농어촌 지역구는 현역 의원들의 밥줄과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고, 비례대표 축소는 양당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 정치발전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2012년 영·호남 각 1석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몸살을 앓았던 국회가 이제 10곳 이상의 지역구가 달린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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