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중고차 개방 연내 결론 무산…소비자 후생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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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일정 확정 못해
"연내 결론내리겠다" 중기부 공언 공염불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완성·중고차 악영향 가득
소비자 후생 뒷전…중재자 자임 중기부 방임
  • 등록 2021-12-27 오후 6:11:02

    수정 2021-12-27 오후 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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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업체(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를 연내에 결론 내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언(公言)은 결국 ‘공염불’(空念佛·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중고차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재까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소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 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각자 연말 사정으로 일정을 조율하기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된 것도 심의위 소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중기부는 지난달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최종 상생안 도출 협의를 시작하기 전 양측에 불발 시 연내 심의위 개최를 공언했다. 더 나아가 논의에 진척이 없을 시 연내 결론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 업계가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지난달 총 3일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마라톤 회의에서 끝내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중기부는 한발 물러섰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중고차 시장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연내 결론에서 연내 심의위 개최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권 장관의 발언을 접한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연내 결론은 고사하고 심의위 개최도 어렵겠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됐다. 업계에서도 예상은 했다지만 “연내 결론을 공헌했으면서 왜 미리 심의위 소집 날짜를 잡지 않았느냐”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심의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완성차업계와 기업형 중고차업계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멈췄다. 기업형 중고차업체는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완성차업계의 진출 방안이 나오지 않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급기야 완성차업계는 지난 22일 중기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응답이 없자 다음 날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기부의 기약없는 시간 끌기는 중고차업계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 중고차업계 쪽에서는 그간 논의에서 허위매물 방지 등 업계 차원의 자정작용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애초 ‘대선까지만 사안을 끌고 가면 완성차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의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1년 6개월간 시간 끌기에 성공한 중고차업계에서 추후 심의위 결론이 나더라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최종 중재자를 자임했지만 결국 논의가 소비자 후생이 아닌 시종일관 완성차업계의 진출 찬성과 반대로 흐르도록 방치한 중기부의 태도에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무엇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시장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중고차업체 위주의 현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시민단체가 나서 심의위 개최를 통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시민연합회가 중기부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까지 신청했다. 소비자가 직접 중기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의 후생만 바라보고 있다’는 중기부의 말에 속도 있는 심의위 개최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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