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기한 연장…내던진 휴대전화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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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 등록 2022-04-20 오후 4:19:30

    수정 2022-04-20 오후 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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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1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된 날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된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뒤 쓰레기통에 담아 버렸고, 유 전 본부장은 새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도 직접 건물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점, 휴대폰을 밖으로 내던지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벌인 것이 법원의 구속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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