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300건 중 202건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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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260건, 30만원 이상 40건 등 300건 심의
30만원 미만 사례 중 194건, 이상 중 40건 보상
1~5차 심의건수 누적 1011건, 727건 보상 결정
  • 등록 2021-07-15 오후 2:45:32

    수정 2021-07-15 오후 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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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5차 회의를 열고 심의 대상 300건 중 67.3%인 202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50대 예방접종 사전예약 오류 개선 등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보상위원회에서는 30만원 미만 260건, 30만원 이상 40건 등 총 30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02건(67.3%)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30만원 미만 보상신청 사례 260건 중 74.6%인 194건을 보상했다. 30만원 이상 40건 중에는 20.0%인 8건 보상했다.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1011건이었고 이 중에서 727건(71.9%)이 보상 결정했다. 30만원 미만은 860건 중 688건(80.0%)을 보상했고, 30만원 이상은 151건 중 39건 (25.8%)을 보상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총 9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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