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홈쇼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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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 지적 후속조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조항 폐지..내외국인 모두 적용할 듯
  • 등록 2014-03-26 오후 5:31:51

    수정 2014-03-26 오후 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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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홈쇼핑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공인인증서와 관련,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한국 인터넷쇼핑몰에서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존속시키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입장을 선회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써야한다는 조항을 없애는 방식이어서 업체별로 공인인증서에 대한 대안 결제 방식을 내놔야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종별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일부 홈쇼핑 사이트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한 뒤 자동응답 인증 등을 통한 구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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