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N페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현장조사(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시장감시국 네이버 본사 현장조사
자사결제서비스 밀어준 혐의 풀이
검색지배력, 결제시장 전이 입증 관건
  • 등록 2018-01-23 오후 5:18:31

    수정 2018-01-23 오후 5:18:31

  • 가 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035420)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검색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간편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 등을 유리하게 밀어준 혐의에 대한 조사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에 직원들을 파견해 재무팀과 검색광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파악된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그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와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국정검사에서 “네이버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자사 검색시장을 통해 쇼핑, 부동산, 결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불공정행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과거 대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면 해당 산업의 경쟁자 중 일부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포털이라는 특성상 관련 산업이 모두 포털 안으로 흡수되면서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의 확장이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도 지배력이 전이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상품검색 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자사 결제수단인 ‘네이버 페이(N Pay)’만 보이도록 하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쇼핑 카테고리에서 N PAY만 전면에 노출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다만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제재에 나서기까지는 갈길이 멀다.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획정여부가 핵심이다. 네이버가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간편결제시장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를 판정해야 위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거 공정위가 네이버에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제제를 내렸지만, 대법원은 검색 지배력이 확대되지 않았다고 ‘무혐의’로 뒤집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장 분석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획정을 담당하는 경제분석과에 경제학박사 4명을 추가로 충원하면서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