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에 벤츠 선물한 변호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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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앞으로 약 4년간 변호사 활동에 제약
  • 등록 2015-03-03 오후 4:54:28

    수정 2015-03-03 오후 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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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내연관계였던 여검사에게 외제 승용차를 선물했던 변호사가 당분간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법무부 명령에 따라 최호근 변호사(53)를 등록 취소했다고 3일 공고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2일 내연녀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상해를 입힌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한 당시 사건 담당검사였던 이모씨(40)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물의를 빚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8조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대한변협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최 변호사는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까지 합쳐 약 4년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면서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는 변협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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