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A씨가 2003년 구입한 대유위니아의 김치냉장고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여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이 나타나 불이 난 것으로 소방서는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봤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 만 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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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폭발한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절반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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