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손 놓은 허수사업자 정리…전력계통 회수물량 4.1GW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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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계통 재배분
실수요 발전사업자에게 기회 제공
  • 등록 2025-10-01 오후 12:00:00

    수정 2025-10-0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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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를 정리해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실수요 발전사업자에게 배분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허수사업자 관리를 강화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 4.1GW를 다시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에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았다. 전국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4.1GW)은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가장 많았다. 영남권 980㎿와 강원권 679㎿, 수도권 324㎿, 충청권 78㎿ 이 뒤를 이었다.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0·22조에 따라 계약 체결 2년 이후 사업실적이 없는 허수사업자는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 허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용개시일을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순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허수사업자 점검을 추진하고, 여유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다.

여유물량은 1일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 기존의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10월 4주차부터는 잔여용량을 한국전력공사나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후 잔여용량이 발생하면 배전단의 접속대기 사업자에게도 배분 희망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현재 전국 205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상황에서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조기 접속·발전허가를 희망하는 실 발전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력 당국은 향후에도 매년 허수사업자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확보된 여유물량을 상·하반기에 정기 배분할 계획이다.

전력망 허수사업자 관리 강화방안(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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