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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같은 달 11일 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턱과 입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수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출소 후 보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가 구부러질 정도로 머리를 힘껏 내리찍었으며, 원심 1회 공판기일에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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