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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가 끝나도 학점을 바로 부여하지 않고 보완 기간을 두는 ‘Ⅰ(Incomplete) 학점제’를 도입 권고 등을 포함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3학기제 운영 등을 비롯해 성적처리·유급 관련 조치 등을 대폭 완화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하면서 의대생들에게는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입생은커녕 재학생의 학습권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외치는 것은 외양간을 다 부숴놓고 돌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정부의 책임 인정·사과 등을 담은 기존의 대정부 요구안을 재차 제시하며 “졸속한 의대 증원 정책은 근원부터 잘못됐다. 가르칠 사람도 건물도, 돈도 준비 안 된 정책으로,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할 증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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