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웨비나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회계 투명성 강화, 공시 정확성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하고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재무제표 감리와 심사를 추진하고 있어, 상장기업들의 회계 및 공시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바른 금융규제대응팀은 웨비나에서 이러한 자본시장 규제 환경의 주요 변화를 짚고 기업이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핵심 법적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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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은 마성한(38기) 변호사의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회계심사·감리 제도 개관’ 발표로 진행됐다. 마 변호사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사·감리 착수 사유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회계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안내했다. 마 변호사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며 “금감원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4개씩 총 48개의 회계이슈 사항을 공표해오고 있어, 올해도 지난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회계이슈 보도자료를 기업 관계자들이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환(39기)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 해설 및 사례’를 다뤘다. 최 변호사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신용공여의 개념을 ‘이해관계자의 지급불능 시 상장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로 정의하고, 금전 대여, 채무 보증, 담보 제공,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로는 복리후생 목적의 3억원 이내 금전대여,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시행령이 정하는 신용공여 등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검토할 때는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 아닌 법령 원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조문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웨비나는 바른 금융규제대응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숙(28기) 변호사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다.
사업다각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방어전략에 대해 마성한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사업 확대, 시설운영 관리, 민자SOC 사업 진출 등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방안과 함께 자회사 유휴자산 매각, 그룹 공동차입 구조 설정 등 연결재무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동훈(23기) 바른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불공정거래, 회계 감리, 상장폐지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성과 유관기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최소화와 건전한 경영활동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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