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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치 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계사 A씨 주장에 관해서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가치 평가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에 해당하는 직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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