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교육계 갈등 격화…"낙하산 용도" VS "실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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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 81%가 교장 공모제 반대 조사결과 발표
교총 "‘코드·보은·낙하산인사’ 도구로 전락할 것" 주장
좋은교사운동측교사 80.3% 찬성 설문조사 결과 공개
"교장 역량, 자격증 아닌 실력으로 검증해야" 반박
  • 등록 2018-01-29 오후 3:50:36

    수정 2018-01-29 오후 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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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계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오른쪽)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발하고 있으며, 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장공모제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규탄 결의대회·1인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반해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시민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학교에 한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신청학교의 15%만 실제 공모를 진행할 수 있어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9일 교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문제점과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지적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인사제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친(親) 교육감 인사나 특정 노조 출신 인사를 교장에 앉히는 ‘코드·보은·낙하산인사’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에서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81%가 반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 81.1%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좋은교사운동은 현장 교사 80.3%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216명 중 976명(80.3%)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금의 승진제도만으로 새로운 학교 리더십을 만들 수는 없다”며 “교장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자격증이 아닌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의견수렴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듣고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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