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밀양화재 여야공방 자성 촉구…안전대책 깨알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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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靑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밀양화재 참사 대책 논의
“정부·지자체·국회·정치권 모두 공동책임 통감해야”
화재발생 신고 ‘은행·경찰서 연결시스템’처럼 비상벨 도입 검토
  • 등록 2018-01-29 오후 3:51:04

    수정 2018-01-29 오후 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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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밀양화재 참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날선 공방과 관련,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이어져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천화재 참사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밀양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공방을 일삼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재안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며 깨알지시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연이은 화재참사와 관련,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압축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면서 안전을 도외시했던 우리의 과거에 있을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화재안전과 관련해 청와대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을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TF에 부처, 공공기관, 광역·기초단체,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되 기존 형식적인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라”며 “중장기 대책 중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부의 입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중소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대책 강화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이미 건축돼 있는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의 부담 경감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방차량 접근 확보와 안전훈련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초기 자체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신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나 사설 경비업체와 연결되는 시스템처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벨을 눌러 소방당국에 쉽게 화재신고를 하는 방안과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화재 경보와 동시에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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