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리 저지른 정부 민간위원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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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유사위원회 난립 막기 위한 대책 마련
  • 등록 2014-03-05 오후 10:26:48

    수정 2014-03-05 오후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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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유사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와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위원이 안건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예컨대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을 경우 이전에는 벌금을 물었지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상 징역과 수수액 2~5배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도 의무화됐다. 결격 사유가 없고 해촉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민간위원의 신분은 보장된다.

이 밖에도 기능과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통합·설치해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게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제도적 틀을 다듬어 나가겠다”며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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