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혁 핵심은 짚었다..관료저항 뚫을 후속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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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19 오후 7:08:06

    수정 2014-05-19 오후 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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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안혜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공직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경종을 울렸다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퇴직관료에 대한 퇴로 확보 방안 등 동요하는 관료사회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선 면밀한 후속대책을 통해 강력한 실천력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에 미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 朴 대통령 공직 인사시스템 개혁 성공 조건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공직 인사시스템 개혁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권 내내 실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등의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이를 실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직 인사 개혁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의 부분에서 세부적인 방안들이 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퇴직관료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전문가의 5급 채용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자칫 공직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전문가 채용이 필요하지만, 채용시스템을 바꾼다고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긴 쉽지 않다”며 “오히려 기존공무원의 반발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현재 민간전문가 채용에 따른 업무성과 등을 자세히 검토해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너무 성급한 처방..제도개선보다 공무원 발상의 전환 필요한 시기”

해양경찰청 해체 등은 다소 성급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열의 환자가 병원에 찾았을 때 의사는 왜 열이 나는지, 감기인지 폐렴인지 진단을 철저히 한 다음 알맞은 처방을 내린다”며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일단 강한 약부터 투여한 셈인데, 진정성은 느껴지지만 성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한 것은 병의 원인도 모른 체 약부터 처방했다는 얘기다.

노 교수는 “눈에 쉽게 보이는 조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단을 철저히 해 그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후다닥 해버리면 결국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사제도 개선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재취업을 막아도 또 다른 형태의 재취업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공익과 효율성 사이에서 공무원의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 되새겨볼 때”라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없앨 근본적인 방안은 해당 조직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서 길러놓고 무조건 사장시키는 것도 국가적 손실”이라며 “퇴직관료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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