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원은 국·공·사립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된다.
재직 중인 교사,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해당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각종 교사 연수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사·교수 영구 퇴출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징계양정 강화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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