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문 또는 구두 질의로 해오던 유권해석 접수가 온라인상에 금융규제민원포탈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민원포탈 양식에 따라 질의내용을 작성하면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접수·관리한다.
일반 사안은 금융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되 중요 사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권해석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법률자문관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유권해석 회신은 접수 후 14일 안에 이뤄지며 1회에 한해 14일 연장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과거의 유권해석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정보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수적인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은행업을 선도 금융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 중인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오는 29일 회의에서 확정해 하반기 실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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