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당국에 '작심비판'…‘검사기간 총량제’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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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2-03 오후 5:20:00

    수정 2015-02-03 오후 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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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5년 범 금융권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사들이 1년 동안 일정한 기간 내에서 검사하는 ‘검사기간 총량제’를 도입하자고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금융사들은 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범금융 대토론회’에 앞서 금융당국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 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다. 또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검사를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금융사 규모에 따라 검사기간을 차등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소형 금융사는 검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감독 방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데 현재의 감독 방식으로서는 규제가 풀리는 것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네거티브 방식의 감독으로 전환할 생각”이라면서도 “법체계 자체의 문제라 당장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당국이 개입해 직접 제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청탁이 아닌 이상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작심비판도 있었다. 감독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업무핑퐁’으로 신속한 법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당국이 금융영역별·업무별로 접촉창구를 일원화하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금융사는 과도한 민원과 합리적 민원을 구분해 처리해 줄 것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인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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