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 출연자와 성격 등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은 12월 1일에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에는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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