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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청사 15층 1522호 조사실에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8시간 가까이 양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핵심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양 전 원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이다. 호칭은 ‘원장님’으로 했다.
첫번째 조사자인 특수1부 소속 박주성(41·사법연수원 32기) 부부장 검사는 오후 4시까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이후 같은 부의 단성한(45·32기) 부부장 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틈틈이 조사실 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점심으로는 도시락을 먹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검찰조사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개별적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하급자가 알아서 했다’ 등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이 대동한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의 최정숙(52·23기) 변호사 등은 진술에 조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원장과 공모관계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하급자가 알아서 했다’ 등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다만 양 전 원장은 검찰 질문에 답변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전·현직 법관과의 대질신문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해 40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결과 뒤집기 시도 △비판적 성향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자료 유출 △3억원대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오후 8시까지 법관 인사불이익 의혹을 조사한 뒤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자정 안에 귀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양 전 원장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날 재소환도 배제하지 않은 등 조사를 더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소환조사 이후에도 하급자 재소환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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