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 | 손준성 검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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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말 손 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건했다. 그 이후 손 검사도 추가로 입건한 것이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작년 2월 윤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윤 후보에 대한 입건을 밝히며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후보가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작년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징계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