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하려고 동승자인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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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와 옆 차로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관악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4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가중처벌이 두려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2월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