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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대변인은 이어 “강 비서실장은 전력 당국에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며 “또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부문이 직접 상가를 조성해 저가로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히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점포 소유 지원 정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어 “강 비서실장은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사정이 담긴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어떻게 다뤄지는지 안내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뿐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배려라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로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지침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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