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도에서 열린 국제투자회의에서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주인공 대사를 영어로 인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투자를 촉구한 것이지만 닛케이는 “‘셀 재팬’(일본 자산 매각) 국면에서 나온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재정건전성과 엔저 우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논란이 겹친 현 상황에선 오히려 시장 우려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로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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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닛케이는 “BOJ가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도 엔저(엔화 약세) 국면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 가능성이 큰 데다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최근의 엔화 약세는 일본 정부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서 주요국 가운데 최악 수준이다. 순부채(정부 금융자산을 차감한 기준)로 보면 부담이 낮아지지만 시장은 정부가 보유 자산 매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순부채는 이론상 숫자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은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 매도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BOJ의 통화정책이 일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나 완화적인 환경 안에서의 조정이다”고 못 박았다. 이는 이달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본격적인 긴축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CNBC 등은 BOJ가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역할 분담을 주장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재정·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닛케이는 “엔저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BOJ는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다카이치 내각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적인 엔저는 당연한 결과인데도 환율 개입으로 시장 혼란만 야기해 왔다”며 “BOJ가 뒤늦게 금리 인상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의 정합성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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