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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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소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정보통신(IT) 업계 일각에서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했고 업체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행령이 나온 것을 검토해보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망 사용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는 지적에 “이용자가 안정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행령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감시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특정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안에 따라 특정한 경로를 많이 쓴다든가 하면 트래픽이 많아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트래픽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업자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허위로 내용을 제공하면 (확인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날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