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병언 등 재산 4031억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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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6-26 오후 7:36:18

    수정 2014-06-26 오후 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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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수천억 원대 구상권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대상은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 총 13건이다. 채무자는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현재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정부에서 신청 내용을 보정하면 법원은 조만간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분석된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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