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비(非)금융 회사가 은행을 통째로 가질 수는 없다. 최대 4% 지분만 허용된다. 따라서 대기업과 IT 기업들이 자본이나 기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이러한 지분제한 문제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불가능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삼성이나 현대그룹과 같은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면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 출자 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군(61개)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 지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성 등 대기업은 은행을 사(私)금고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며 “오는 16일 공청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과 지방은행(250억원) 중간 수준이 500억원 규모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되 인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소상히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최저 자본금은 낮게 설정한다고 해도 실제 운영에는 초기자본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시스템, 전산망 구축 등 초기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00억~3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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