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내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목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야당안은 물론 정부·여당안까지 함께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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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정문·오기형·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다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이들 법안 핵심 내용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다. 소액 주주에 불리한 회사 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 주가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나 정부·여당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지난달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이후 큰 진척이 없었다.
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다음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안 논의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가능하다면 이를 요청할 기자회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은 좀비기업 퇴출을 쉽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소액주주 단체들은 ‘일방적 시행’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폐지 요건이나 가격 기준 등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상장폐지 시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부분도) 다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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