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논문 안 쓴 교수’ 징계 제동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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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등록 2014-12-23 오후 5:34:55

    수정 2014-12-23 오후 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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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앙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이후 단 한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교수를 징계하자 소청위가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23일 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2010년 이후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A교수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8월 A교수를 포함해 최근 5년 연속 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교수들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교수는 이런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소청위는 인사규정의 소급 적용을 문제 삼아 A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소청위는 “중앙대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46조 2호)의 개정 시점이 2013년 10월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대는 개정된 인사규정 외에도 이미 46조 1호에서 ‘근무성적이 불량해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 태만한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들어 소청위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대가 징계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는 개정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청위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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