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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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15-02-17 오후 6:18:37

    수정 2015-02-17 오후 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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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현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5000만원까지 별도로 보호된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DB)형과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DC형이 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DB형이 적립금의 70.5%인 75조5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업체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상승률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이직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이 늘어날수록 DC형이 선호되는 현상을 보였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개인연금 포함)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역시 퇴직연금 가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다만 투자 위험이 따르는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자칫하면 운용 실패로 투자자의 노후자금을 탕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해 최소한의 노후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가령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500만원은 제외되고 예금 1500만원은 보호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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