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면 중국 기업들의 덤핑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유럽연합(EU)에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이후 끊임없이 시장경제지위(MES)를 요구해왔다.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MES 지위 획득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MES를 취득할 경우 미국과 EU는 중국 기업이 자국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이를 막기가 어려워진다. 가격을 바탕으로 한 중국 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유럽에 중국발(發) 자금이 절실해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EU 내에서 가장 입김이 센 독일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며 밀월관계를 강화한 영국도 중국의 지원군을 자처하고 있다.
물론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철강, 섬유 등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 무역담당 관계자도 최근 EU에 이와 관련한 우려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찬반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FT는 WTO 가입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MES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2016년 말께 MES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 MES를 얻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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