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리걸테크TF' 출범…변협-로톡 갈등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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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리걸테크 TF 발족, 첫 회의도 개최
학계·법조계·실무진 등 구성…관련 법 설계 예정
  • 등록 2021-09-29 오후 4:57:50

    수정 2021-09-29 오후 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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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 문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리걸테크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29일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리걸테크 관련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고, 산하에 제도개선연구팀과 전문가자문팀을 두는 것으로 구성됐다. 제도개선연구팀은 법무부 법무과를 중심으로 TF 구성 및 운영 총괄, 제도개선,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고, 전문가자문팀은 학계 2명, 법조계 4명, 실무계 2명으로 구성돼 주요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 역할 등을 맡는다.

TF는 이날 오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TF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에게 다변화된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해 권익을 구제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법·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 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에 법무부가 로톡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면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변협은 로톡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리걸테크 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변협과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들의 의견도 널리 수렴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TF 운영에서 배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리걸테크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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