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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고, 산하에 제도개선연구팀과 전문가자문팀을 두는 것으로 구성됐다. 제도개선연구팀은 법무부 법무과를 중심으로 TF 구성 및 운영 총괄, 제도개선,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고, 전문가자문팀은 학계 2명, 법조계 4명, 실무계 2명으로 구성돼 주요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 역할 등을 맡는다.
TF는 이날 오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TF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 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에 법무부가 로톡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면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변협은 로톡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향후 리걸테크 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추후 변협과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들의 의견도 널리 수렴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협은 TF 운영에서 배제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리걸테크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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