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인천21세기병원장 3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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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6 오후 4:36:25

    수정 2022-02-16 오후 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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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21세기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 등 공동병원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과 행정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해졌고 행정직원 1명은 징역 1년9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사·행정직원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등 8명은 병원에서 환자 19명에 대해 의사가 해야 할 척추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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