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집회나 모임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단체나 언론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대담·토론회 등 방식의 모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등은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고 이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평온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집회개최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일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기회 불균형이 우려되지만, 규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면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또 헌재는 어깨띠나 옷, 표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68조 2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어깨띠 등은 비용이 저렴해 개인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헌재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확성장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경쟁적 사용에 따라 소음이 증폭돼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한 공직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 등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