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상 병영서 일어난 폭행·협박도 군형법 적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국방부, 군인 폭행·협박한 자 처벌 조항 신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기소 가능
  • 등록 2015-03-26 오후 5:08:07

    수정 2015-03-26 오후 5:08:07

  • 가 가
[이데일리 최선 기자]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군인은 상대가 직무수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군형법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군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군형법 내에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이 군형법에 추가한 62조의 2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병영 내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폭행과 협박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폭력·협박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군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7월말 밝혀진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