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군형법 내에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이 군형법에 추가한 62조의 2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폭력·협박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7월말 밝혀진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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