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20일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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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FTA 발효일 확정하는 '외교공한' 교환
"베트남서 가격경쟁력 확보..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 등록 2015-12-16 오후 3:00:09

    수정 2015-12-16 오후 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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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이로써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등 최근 국회 비준을 통과한 세 나라와의 FTA가 모두 같은 날 발효한다.

정부는 16일 베트남 측에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오는 20일 FTA 발효를 확정하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는 한-베트남 FTA의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베트남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베트남 정부가 보낸 외교공한은 이에 대한 회신으로, 두 나라 합의 하에 한-베트남 FTA의 발효일은 20일로 확정됐다.

한-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기존 두 나라가 속해있는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두 나라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수입액 기준 94.7%(한국), 92.4%(베트남)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는 한-아세안 FTA 자유화율보다 한국은 3%포인트, 베트남은 6.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번 FTA 발효로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對) 베트남 수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근 들어 베트남 진출이 활발한 가전,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연내 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1일 등 단기간에 두차례나 관세가 감축돼 양국 간 교역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양허유형이 5년 철폐인 믹서의 경우 내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2020년 관세가 철폐되지만, 연내 발효로 4년 후인 2019년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홍콩 포함),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위 수출 상대국이다. 한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액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한·베트남의 자유화율(2012년 수입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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