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2024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 건수는 69만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약 87만건 대비 79.2%를 차지할 정도다.
다만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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